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와 기숙사 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숙사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관련 기준을 지키고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숙사 관련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확대","description":"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제20조제1항제3호를 넓혀, 「출입국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현행 기준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 기숙사 사업에 국가 지원","description":"국가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기숙사 정보 제공 기준에 더해 국가 지원의 기준과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숙사 기준 위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유 추가","description":"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해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를 제32조제1항의 제재 대상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9호와 제10호는 각각 제10호와 제11호로 옮겨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자","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해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conditions":["제20조제1항제3호의 고용 제한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한 기간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이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국가 지원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n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n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n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current-5","quote":"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n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n자\n3의2.ㆍ4. (생 략)\n② (생 략)\n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nㆍ② (생 략)\n<신 설>\n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n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1.ㆍ2. (현행과 같음)\n3. ------------「출입국관리\n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n등에 관한 특례법」-------\n---------------\n3의2.ㆍ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 및\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n제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을\n“기숙사 정보 제공의"},{"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n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n사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n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기숙사 정보\n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n원 기준 및 절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로 한다.\n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n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n아니한 사용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