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물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는 사업구역이 좁거나 주변 시설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완화 대상에 추가","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항목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8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conditions":["건축규제 완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어요.","제48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n1. ∼ 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amendment-5","quote":"「주택법」 제42조에 따른\n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n7. (현행 제6호와 같음)\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