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차료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는 주택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주택의 수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우선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임차료가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행 제도에서 실제 주거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 법안은 주택품질기준과 조사·지원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주택품질기준 마련","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온수 급수 시설을 포함한 급수·배수 시설과 전기·냉·난방·화재 방지 시설, 해충·곰팡이·유해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거주환경이 포함되고, 안전성 및 위생·건강에 관한 추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기준 미달 주택 수급자 지원","description":"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에서 임차료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나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주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 연계 지원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제안해요. 이 지원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아동과 함께 사는 수급권자 우선 지원","description":"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 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당 수급권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신청조사·확인조사 의무 및 범위 변경","description":"신청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확인조사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관한 별도 조사를 하면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조사에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차료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임차료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 및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며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 사는 수급권자","국토교통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주택품질기준 마련 대상은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에요.","기준 미달 여부는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에서 조사하도록 제안해요.","지원 대상은 조사에서 거주 주택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예요.","아동 우선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조치는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확인조사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관한 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면 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주택품질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받는\n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주택등의 품질 기준(이하\n“주택품질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n여야 한다.\n1. 주택등이 포함된 건축물이 구조적 안전성을 충족할 것\n2."},{"sourceId":"pdf-article-7-2","quote":"주택등이 온수 급수 시설을 포함한 급수ㆍ배수 시설, 전기 시설,\n냉ㆍ난방 시설, 화재 방지 시설 등 필수적인 주거시설을 갖출 것\n3. 주택등이 해당 주택등의 거주자가 해충ㆍ곰팡이ㆍ유해물질 등 위\n생ㆍ건강을 저해하는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n거주 환경을 유지할 것\n4."},{"sourceId":"pdf-article-7-2","quote":"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위\n생ㆍ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n갖출 것\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조사 또는 제11조에\n따른 확인조사에서 임차료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 또는 임차료를\n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거"},{"sourceId":"pdf-article-7-2","quote":"주하는 주택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n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해당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주거기본법」 제22\n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2","quote":"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n2.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n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n3.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주택품질기준을 충족\n하도록 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n4."},{"sourceId":"pdf-article-7-2","quote":"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n주하는 수급권자가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과 함께 거주하\n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해\n당 수급권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sourceId":"pdf-article-7-2","quote":"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n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품질기준의 마련, 주\n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n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를 하여야 한다”로\n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n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n2."},{"sourceId":"pdf-article-7-2","quote":"해당 주택등의 주택품질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n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수급\n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등에 대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n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n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sourceId":"pdf-article-7-2","quote":"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이 경우 본문에 따른 확인조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n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경우에\n는 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n2."},{"sourceId":"pdf-article-7-2","quote":"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품질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n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n로, “의뢰의 내용ㆍ범위”를 “의뢰의 내용ㆍ범위, 인력 및 예산 지원”으\n로 한"},{"sourceId":"pdf-article-7-2","quote":"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인력\n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