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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78 발의일: 2026-03-1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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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8
발의일
2026-03-19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정책이주지를 지정·관리하고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국가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5년 주기 실태조사와 순환이주 지원 등을 담았어요. 배경 공익사업 등으로 집단 이주해 조성된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등 문제가 누적될 수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이 법안은 정책이주지의 조사·지정부터 계획 수립, 개선사업과 역사 기록 지원까지 제도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력해 해당 지역의 관리·지원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격차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요. -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현황과 중장기 목표, 주거·생활환경·안전 분야 사업 전략, 재원 조달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5년마다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와 범위, 시설 노후도·안전 취약성, 기반시설과 빈집 현황, 취약계층 분포와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주민의 개선 수요 등을 5년마다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전문기관에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곳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에는 집단이주 기원, 기반시설 취약도, 정주환경 노후·불량 정도와 안전위험도가 포함되고, 지정·변경·해제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요. 지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예요. - 평가 결과 공개와 지원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어요. - 철거 주택 거주자를 위한 순환이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정책이주지 안팎에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진 주택에 임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주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정책이주지 형성 관련 기록·연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형성의 역사적 경위와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책이주가 사회적 갈등 또는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도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요. - 시행일과 초기 계획·조사 기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해관계자 중요 조건 - 정책이주지 지정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지정 기준에는 집단이주 기원, 기반시설 취약도, 정주환경 노후·불량 정도, 안전위험도가 포함돼요. -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요. 지정·변경에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예요. -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해요. - 순환이주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세부 대상·범위·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시행 후 2년 이내 기본계획 수립, 시행 후 1년 이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일부터 1년 이내 시행계획 수립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 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 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 업을 계획적ㆍ지속적으” - “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의 격차가 심각 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 리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정책이주지의 현황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거ㆍ생활환경ㆍ안전 분야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업의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정책이주지의 관리ㆍ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 한 사항 4.” -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업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 한 사항 5.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6.” -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1조에 따라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 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책이주지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 적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이주지 실 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 및 범위 2.” -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노후도 및 화재ㆍ급경사지 등 안전취약 에 관한 사항 3. 정책이주지의 기반시설 현황 4. 정책이주지 내 빈집ㆍ공가ㆍ폐가 등 현황 5. 정책이주지 내 취약계층 분포 현황 및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6. 정책이주지 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주민 수요 조사 7.”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책이주지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이주지 지정 기준에는 집단이주 기원, 기반시 설 취약도, 정주환경 노후ㆍ불량 정도, 안전위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 를 변경하려면 제17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 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5조(순환이주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 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 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 - “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이 하 “순환이주”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순환이주 방식으로 이주 지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 다.” - “제18조(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ㆍ기록ㆍ연구)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 향을 기록ㆍ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ㆍ 수집ㆍ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정책이주가 사회적 갈등 또는 사건으로 표 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제14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ㆍ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ㆍ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채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ㆍ안전취약ㆍ빈집 증가ㆍ생활SOC 부족 등 복합 문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주지 분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22개 도시 가운데 서울ㆍ성남ㆍ광주ㆍ부산ㆍ울산ㆍ창원ㆍ포항 등 7개 도시에서 총 47개 정책이주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산이 18개 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체 정책이주지의 약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책이주지가 특정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됨. 부산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이 협소한 필지 구조, 부족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민간 중심의 자력 개발이나 개별 정비사업만으로는 정주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 및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와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정책이주지가 일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수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ㆍ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ㆍ운동의 기록ㆍ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사업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ㆍ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ㆍ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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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주거환경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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