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커지면서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늘고 관리·기관 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전담조직 설치를 제안해요.","changes":[{"title":"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설치와 업무","description":"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담조직은 수요 파악과 운영·관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수행하고, 시·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해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군·구의 장","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conditions":["전담조직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시·군·구의 장이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전담조직의 추가 업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예요.","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장은\n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n담조직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n2."},{"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n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업무 협의ㆍ조정\n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n위하여 시ㆍ군ㆍ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sourceId":"pdf-article-10-3","quote":"한 사항은 조례\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