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하도록 하고, 예약 좌석 미제공의 배상 기준과 증명책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법안은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운행중지 등에 대한 배상 의무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여객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description":"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 또는 운행중지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예약 좌석 미제공의 배상액과 증명책임","description":"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여객 운임·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철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객 운임·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철도사업자","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열차 지연·운행중지로 피해를 입은 여객"],"conditions":["예약 좌석 미제공에 대한 배상은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객 운임·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제안해요.","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sourceId":"proposal","quote":"균 약 2.1만 원(총 355만 4,200원)에 그쳤음.\n이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ㆍ운행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좌석 미제공의 경우 여객 운임ㆍ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하되 철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sourceId":"proposal","quote":"우에는 여객 운임ㆍ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철도사업자에게 전환하여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