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사업과 현황 조사를 마련하고, 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 노력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 기본계획에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내용을 제19조에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지역 내 취업·창업·정착 지원 사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해당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취업 알선, 직무역량·한국어 교육, 주거·문화·행정서비스 연계 등 정주 지원 사업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취업·창업·거주·이동 현황 조사","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 노력","description":"지방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창업 촉진을 위해 지역 산업체·기관 등과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지방대학의 장","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conditions":["지원 사업은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해당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 지원을 위한 것이에요.","교육부장관의 조사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있어요.","지방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창업 촉진을 위해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ㆍ정착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해당 지역 내 취업ㆍ창업ㆍ\n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지역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알선\n2."},{"sourceId":"pdf-article-19","quote":"지역 내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및 한국어 교육 지원\n3. 주거ㆍ문화ㆍ행정서비스 연계 등 지역생활 정착을 위한 정주 지\n원\n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n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sourceId":"pdf-article-19","quote":"내 취업ㆍ창업ㆍ거주 및 이동 현황\n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③ 지방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nㆍ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체ㆍ기관 등과의 취업 연계\n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