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일정한 등록·신고를 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실태를 포함하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지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실태는 조사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조사 범위와 방문서비스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실태 포함","description":"통과되면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함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방문보건의료서비스와 통역서비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해당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일과 실태조사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농어촌주민","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해요.","통역서비스는 해당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n------------농어촌주민의 보\n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n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n태조사----------------------\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n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n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n「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n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n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n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인 농어\n촌주민(이하 “외국인 농어촌주\n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및\n복지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n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n항까지와 같음)\n제17조의2(외국인 농어촌주민 방\n문보건의료서비스) 국가와 지\n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n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n건의"},{"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외국인 농어촌주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n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n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