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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하도록 하고, 예약 좌석 미제공의 배상 기준과 증명책임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