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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82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02-0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청소년의 근로기회 확대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청소년유해업소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청소년의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과 청소년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고용규제
#청소년근로
대표 발의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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