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91
발의일: 2025-05-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세대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계부담 감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도로 주택보급 촉진
예상 단점:
- 세대원도 혜택을 받을 경우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가족 관계 확인 등 복잡한 절차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관련 해쉬태그
#세금
#가족
#주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