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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540
발의일: 2025-01-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독립기관의 자금운용에 대한 독립성 보장
- 기획재정부장관과 독립기관 간 협의 강화
예상 단점:
- 합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
- 추가 절차로 인한 업무 지연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관련 해쉬태그
#독립기관
#예산조정
#협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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