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87
발의일: 2025-05-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납입액 한도를 총 2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 지원
- 세금 부담 감소로 가계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부정 사용 및 우대 혜택 누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납입액 한도를 총 2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함. 이는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관련 해쉬태그
#자산형성
#세금
#재정정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