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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38
발의일: 2025-01-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6
발의일
2025-01-0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06-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국무회의의 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도 증가
-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의 책임성 강화
예상 단점:
- 회의록 작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회의록 작성으로 인한 절차적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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