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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83
발의일: 2025-05-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
-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보호
예상 단점:
- 추가 세수 필요성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보호를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관련 해쉬태그
#세금
#복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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