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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431
발의일: 2025-01-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0
발의일
2025-01-1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외부 간섭 차단 및 공정한 조사 보장.
예상 장점:
-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 간섭 우려 제거
-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예상 단점:
- 독립기관으로의 격상에 따른 운영 및 예산 등의 추가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관련 해쉬태그
#독립기관
#국정감사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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