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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414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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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독립성을 높이며, 위원 자격·운영과 안전권고·정보공개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고,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 대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과 결격사유 등을 강화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독립 직무 수행: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 위원 수와 위원 자격·결격사유 변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항공·철도·과학기술·안전관리 등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일정한 직무 관련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항공·철도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해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위원은 당연히 해임·해촉되며, 위원회는 일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위원 임기·겸직 및 정치활동 제한: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상임위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요. -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지원 체계 마련: 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녹음·녹화를 할 수 있고, 기록의 작성·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해요. 실무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둔 지원조직을 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요.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구체화: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사안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관해 진술·감정·대리인 활동을 했거나 관련 처분·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등을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이 속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등이 해당 사안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해요. 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및 관련 규정 정비: 위원회 업무 지원 요청의 상대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꾸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일부 규정에서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바꾸고, 기존 사무국 직원에 관한 표현도 지원조직 직원으로 정비하도록 해요. - 안전권고·건의 이행계획과 결과 통보: 안전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 정보 공개 제한과 피해자·유족의 공개 청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고와 관계된 사람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공개를 청구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연차보고서 제출·공표 및 비밀·청렴 의무: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업무수행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해요. 다만 공표가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전문위원·자문위원·지원조직 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고, 사고조사와 관련해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위원 및 지원조직 직원 임명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은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임명·위촉하지 못한 경우 종전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위원은 해당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그 위원장·위원 - 전문위원회·자문위원 및 위원회 지원조직 직원 - 안전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 항공·철도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받는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 중요 조건 - 상임위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 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후임자를 임명·위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전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 -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위원에게는 해당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신 설>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ㆍ철도사고등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 ---------------------------- ---------------------------- ----국무총리 소속으로------- ---------------------------- ----------” - “--.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 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 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 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11인-- ---------------------------- -------------------” -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 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안전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 “제6조제1항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 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하” - “며,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ㆍ철도”를 “항공ㆍ철도, 과학기술”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ㆍ 철도”를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로,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 자”를 “근” - “지된 자”를 “정지된 사 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3.”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 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 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 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 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 사업자, 그 밖의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 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 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 에서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1항제5호부 터 제7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 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 “제11조 중 “하되, 연임할”을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 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 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 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 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지원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 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 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 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 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 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 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 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사안의 이 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 “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 직원”을 “제16조에 따른 지 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관 계 중” - “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 관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사고조사의”를 “사고조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권고 및 건의사항”을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 직원”을 “제16조에 따른 지 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관 계 중” - “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 관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사고조사의”를 “사고조사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권고 및 건의사항”을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으로 한다.” -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6조). 자.”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공개금지”를 “공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공개금지”를 “공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 -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함(안 제28조). 차.” - “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할”을 “공개를 제한할”로 한다.” -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 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할”을 “공개를 제한할”로 한다.” -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 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 “및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지원조직의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를 신설함(안 제29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카.” - “제29조의2(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공표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중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을 “위원, 제14조에 따 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 지원조 직의 직원”로 한다.” -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 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 니 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 중 “위원ㆍ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을 “위원, 제14조에 따 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 지원조 직의 직원”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 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 니 된다.”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임명ㆍ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ㆍ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부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지원조직의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 및 지 원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 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 으로 본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 ㆍ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 원은 후임자가 임명ㆍ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ㆍ철 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 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게 된” -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안전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6조). 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함(안 제28조). 차.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지원조직의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를 신설함(안 제29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카.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임명ㆍ위촉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장 또는 비상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ㆍ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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