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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099
발의일: 2025-0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상 장점:
-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
-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독립기관의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독립기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의사소통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의사소통
#독립기관
#재정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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