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공정성 심의를 없애고, 보도·논평의 공공성·정확성 및 반론권 보장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공정성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의 심의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정성 심의를 삭제해요","description":"제32조의 제목을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바꾸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33조제1항의 심의 대상 표현도 ‘공정성 및 공공성’에서 ‘공공성 및 공적 책임’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의규정에 포함할 사항을 바꿔요","description":"보도·논평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정확성,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심의규정에는 사회구성원의 보호와 다양성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와 권익 보장, 성평등과 성다양성 존중, 국제적 연대와 평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과 방송접근권, 차별 및 혐오 방지·금지, 문화의 다양성, 바른 언어 사용,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 소비자·시청자 권익,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난·위기 및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관련 기준을 추가해요","description":"재난·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항,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사항을 심의규정에 새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7호는 제1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송의 심의규정","보도·논평","방송광고","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 제목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를 “(방송의 공공성\n및 공적 책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공정성과 공공성을”을\n“공공성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1항 중 “공정성 및 공공성을”을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로\n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를\n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인ㆍ가족ㆍ공동체 등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n한 사항\n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n5.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n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n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n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n10. 보도ㆍ논평의 공공성과 정확성 및 반론권 보장에 관한 사항\n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n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n1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비자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n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n16.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n17. 재난ㆍ위기 상황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n사항\n1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n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