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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474
발의일: 2026-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3
발의일
2026-03-1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5-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동계올림픽 등 유료 중계 방송으로 일반 국민의 시청권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계방송권자들에게 공정한 중계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
예상 장점:
- 일반 국민의 체육경기 시청권 보장
- 중계방송권자 간 공정한 경쟁 유도
예상 단점:
- 중계방송권자들 간 갈등 가능성
- 중계방송의 품질과 다양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등의 중계 방송이 유료로 제공되어 일반 국민의 시청권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들에게 공정한 중계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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