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역 전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시설 운영자의 사용실적 보고와 지정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사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제도와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간 전기사용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시설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사용실적 보고와 지정 해제","description":"지정 시설 운영자는 매년 전기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시설이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지정신청·지정·해제와 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지정 시설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의 일부 생략, 전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열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3"]},{"title":"전력의 지산지소 고려","description":"제45조의 지역별 전기요금 결정 관련 기준에 ‘전력의 지산지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될 전기사용시설","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운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지정 대상 시설은 연간 전기사용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시설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해요.","지정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해야 해요.","시설이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시설을 지산지소형 전기\n사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4-2","quote":"연간 전기사용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전기사용시설이 소재한 특\n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분산에너지특화\n지역 내의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것\n2."},{"sourceId":"pdf-article-44-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것\n②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매년 전기 사용실적\n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이 제1항 각\n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4-2","quote":"④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신청 절차, 지정, 지정해제 및 전\n기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4-3","quote":"제44조의3(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n수 있다.\n1.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의 일부 생략\n2. 전기설비 설치비용의 지원\n3."},{"sourceId":"pdf-article-44-3","quote":"「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계 법\n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n4. 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열(廢熱)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n원\n제45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균형발전, 전력의 지산지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