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설치를 주거지역에서 금지하고,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한 비주거지역에서는 주변 환경 영향 검토와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법안은 주거지역 외의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의 설치 제한","description":"「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곳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해 있으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검토 및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하면서 해당 건축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려는 데이터센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한 경우"],"conditions":["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주변 환경 영향 검토 및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n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n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n의 데이터센터는 제1항부터 제\n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에 설\n치할"},{"sourceId":"pdf-amendment-5","quote":"수 없다. 다만, 준공업지\n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n설치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n인접한 경우에는 「건축법」\n제11조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n검토 및 심의 결과 등을 고려\n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n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n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n축법」 제11"},{"sourceId":"pdf-appendix","quote":"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축신고가\n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n한다)에는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n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