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을 금지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지만, 데이터센터시설은 금지시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 추가","description":"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제9조제3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에 추가되는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제9조제3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conditions":["데이터센터시설의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시설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n이미 설치ㆍ운영 중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제9조제33호의 개\n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sourceId":"pdf-appendix","quote":"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