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데이터센터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따로 구분하고,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심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데이터센터가 24시간 가동되면서 소음·진동, 발열, 전자파와 화재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주거·교육환경과 관련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어요. 현행법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된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데이터센터시설을 별도 건축물 용도로 구분","description":"「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이에 부속하는 시설을 ‘데이터센터시설’로 별도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부속시설에는 수전·변전 설비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허가","description":"데이터센터시설 건축물의 입지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지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건축위원회가 이 사유로 심의할 때는 전자파, 소음·진동, 발열, 화재 위험, 전력계통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검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사전 심의와 주민 설명회","description":"수전설비 용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심의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데이터센터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허가와 관련 절차 적용","description":"건축물의 용도를 데이터센터시설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이 허가에는 제11조제4항제1호의2, 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적용례와 기존 건축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건축허가·심의·용도변경 허가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데이터센터 용도로 허가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은 데이터센터시설로 허가·신청·기재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그 부속시설(수전·변전 설비 포함)","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건축물의 용도를 데이터센터시설로 변경하려는 자","데이터센터시설의 건축허가·심의·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conditions":["데이터센터시설의 입지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지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시설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신청 전에 주변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해요.","「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봐요.","건축위원회는 제11조제4항제1호의2 또는 제13항에 따른 심의에서 전자파, 소음·진동, 발열, 화재 위험, 전력계통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검토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했거나 건축물대장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은 데이터센터시설로 허가·신청·기재된 것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n② -------------------------\n----------------------------\n----------------------------\n--------------.\n1. ∼ 25. (현행과 같음)\n25의2."},{"sourceId":"pdf-amendment-7","quote":"데이터센터시설[「지능\n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n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이에\n부속하는 시설(수전(受電)ㆍ\n변전(變電) 설비를 포함한다)\n을 말한다]\n26. ∼ 2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데이터센터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n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종류\n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입지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n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⑭ 건축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2 또는 제13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n경우에는 전자파, 소음ㆍ진동, 발열, 화재 위험 및 전력계통에 미치\n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n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n의 데이터센터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제1항에\n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n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인\n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n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데이터센터시설\n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n11조제4항제1호의2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 제13항ㆍ제1\n4항 및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데이터센터시설\n에 대하여 건축허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n하"},{"sourceId":"pdf-appendix","quote":"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n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기재된 건축\n물은 각각 제2조제2항제2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데이터센터시설\n로"},{"sourceId":"pdf-appendix","quote":"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또는 기재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