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정하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운영·재정·수신료 제도를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는 데 맞춰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두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한국방송공사를 독립 법률로 규정","description":"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고, 법인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며, 업무에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고, 자본금 3천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title":"공사의 공적 책임과 업무 규정","description":"공사가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서비스·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지역적 다양성과 한국 문화의 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제안해요. 텔레비전·라디오·위성방송, 대외·남북교류·사회교육·국제방송, 시청자 보호, 방송 조사·연구 등의 업무도 규정하고, 국가는 대외방송 등 일부 업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17"]},{"title":"이사회 구성·운영 및 이사 추천 절차","description":"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공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2명, 변호사 단체 추천 2명을 두도록 제안해요. 추천 주체는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천 기준·절차, 공모·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하도록 해요. 이사는 3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임명하고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사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description":"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경영계획발표·면접·숙의토론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어요.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은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해당 기간에 의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절차도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3"]},{"title":"집행기관과 직무상 의무","description":"공사에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감사 1명을 두도록 해요. 사장은 이사회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부사장 임명에는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이사·집행기관의 공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의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의 이해 관련 안건 심의·의결 관여를 제한하며,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직무 종사 및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을 금지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6"]},{"title":"예산·결산과 정보 공개","description":"사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며, 예산 확정 후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사장은 운영계획을 예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감사원은 정해진 기한에 결산서 등을 제출·검사하고, 결산은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사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해요. 이사회는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수당과 업무추진비 수령·집행 내역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19"]},{"title":"재원과 수신료 제도","description":"공사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 소지자는 공사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전부·일부 감면이 가능해요.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 심의·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공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수신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미등록 수상기에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8","pdf-article-29","pdf-article-30"]},{"title":"수신료 징수 위탁과 사용","description":"공사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상기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록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받은 자가 징수할 때는 그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와 결합하며, 공사는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요. 공사는 징수한 수신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pdf-article-32"]},{"title":"시행과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 정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로 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인용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방송공사","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직원","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 추천 주체","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공사가 수신료 업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상기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지정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회·감사원"],"conditions":["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해야 해요.","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사장후보자 임명제청은 추천일부터 14일 이내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기간 내 의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 결선투표를 하도록 제안해요.","수상기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전부·일부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수신료 납부 지연 가산금은 수신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에 대한 추징금은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헌법\n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n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n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법인격)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n필요한 곳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n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n가 출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n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제1조의 설립 목적, 「시청각미디\n어서비스법」 제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및 같\n은 법 제6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적극\n실현하여야 한다.\n② 공사는 국민에게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공사는 국민에게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작물과 서비스를 제\n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n및 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n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⑤ 공사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n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n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창달과 발전, 다양성 구\n현에 기여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⑦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n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n여야 한다\n⑧ 공사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ㆍ사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텔레비전방송의 실시\n2. 라디오방송의 실시\n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n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n5."},{"sourceId":"pdf-article-17","quote":"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n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남북교류방송, 사회교\n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n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국제방송의 실시\n6."},{"sourceId":"pdf-article-17","quote":"「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n의 송신 지원\n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n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n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n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n11."},{"sourceId":"pdf-article-17","quote":"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수익사업\n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n수 있다.\n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n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n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n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n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대통령은 제10조에\n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n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n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n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n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n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n추첨하여 결정한다.\n각 교섭단체별 해당 교섭단체 각 교섭단체\n= 6 × ÷\n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n2."},{"sourceId":"pdf-article-8","quote":"「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n(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n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n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n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n4."},{"sourceId":"pdf-article-8","quote":"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n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n천하는 사람 2명\n5."},{"sourceId":"pdf-article-8","quote":"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n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n사람 2명\n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n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n야 하고, 이사 추"},{"sourceId":"pdf-article-8","quote":"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n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청각미디어서\n비스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으로 정\n한다.\n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n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n3."},{"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이사의 임기 및 퇴임)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n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n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n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제11조제\n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n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n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n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n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n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n표자를 임명제청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n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n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n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n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n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n록 보장하여야 한다.\n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n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n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n한다.\n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n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n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n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n회가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집행기관) ① 공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n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둔다.\n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n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n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n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n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n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ㆍ집행\n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n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n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n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n③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n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n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n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사의 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예산이 확\n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n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예\n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n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n야 한다.\n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n2."},{"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n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n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n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n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n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n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n여 공개하여야 한다.\n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n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n3."},{"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2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n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n고 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n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n신기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n“수신료”라 한다)를 납부"},{"sourceId":"pdf-article-28","quote":"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n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n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n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n이를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29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할\n때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n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공사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n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③ 공사는 제29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n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n인을 얻어 국세 강제징수의"},{"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수신료\n의 징수 업무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n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n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n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n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이\n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n의하여 정할 수 있다.\n④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n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n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n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n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n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2항제3호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n다.\n②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제2항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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