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송광고를 3가지 유형으로 정비하고, 새 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영향평가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규정한 방식으로는 새로운 광고를 신속히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방송광고 유형을 단순화하고 시청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방송광고 유형을 3가지로 정비해요","description":"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외 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복합형 광고의 3가지 유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방송프로그램 외 광고에는 프로그램을 중단해 편성하는 광고와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 등이 포함되고,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에는 프로그램 안에 상품·상표·명칭·로고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를 노출하는 광고 등이 포함돼요. 유형별로 광고의 종류·허용범위·시간·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제73조제1항의 광고시간 관련 문구도 조정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새로운 방송광고의 시청자영향평가와 보호 조치를 마련해요","description":"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 때문에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평가 결과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시청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평가 대상·기준·방법·절차·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3"]},{"title":"간접광고 관련 용어를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로 정비해요","description":"제7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간접광고 관련 표현을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로 바꾸고, 제5항의 광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로 하도록 제안해요. 제108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간접광고’도 ‘제73조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사업자","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의 시청자"],"conditions":["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평가 결과 해당 새로운 방송광고 종류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3조제1항 중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을 “경우”\n로, “반드시”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과 이와 인접한\n방송광고 시간에 반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n“종류는”을 “유형은”으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를 “유형\n별 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송광고의 종류ㆍ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n중 “방송프로그램광고”를 “방송프로그램외 광고”로, “편성되는 광고”를\n“편성되는 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n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방송프\n로그램과 방송프로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외부\n에 편성되는 광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n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n항 중 “간접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하\n며, 같은 조 제6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n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프로\n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n형태의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 내부에 편성되는 방송광고\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복합형 광고: 제1호 및 제2호 중 하나로만 분류하기 어렵거나, 제\n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방송광고\n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3-3","quote":"제73조의3(방송광고 등 시청자영향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n기술발전과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송광고 종류로\n인해서 시청자 권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n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3-3","quote":"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 새로운 방송광\n고 종류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n우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n조치를 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3-3","quote":"③ 시청자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조\n치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8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중 “간접광고”를 각각 “제73조제\n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간접광고가”를 “방송프로그램내 광고가”로, “간\n접광고 판매”를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n및 제8항 중 “간접광고”를 각각 “제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n로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청자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조\n치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8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중 “간접광고”를 각각 “제73조제\n5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