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된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중복 제도를 없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 폐지","description":"통과되면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과 인증표지 부착·인증 사실 홍보 관련 제도를 폐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현행 제49조제3항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sourceId":"proposal","quote":"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