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을 획일적 기준이 아닌 경매 대상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의 1.5배를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어요. 법안은 이와 달리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과세대상 기준 신설","description":"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 가운데, 경매 대상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별도합산과세 토지 기준 조정","description":"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다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를 제외하고,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기존 다목은 라목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conditions":["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경매 대상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 이내여야 해요.","세부 대상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n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그 실제 사용면적의 범위에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n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n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로서 경매 대상 자\n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토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n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n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물류단지시\n설용 토지(다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제외한다) 등 공지상태\n(空地狀態)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