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공지능등의 도입·활용 확대로 상당 부분 기인한 경영상 해고의 신고 항목을 늘리고, 관련 통계의 공표와 국회 보고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상 해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통계 제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등으로 인한 해고 신고 항목 추가","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해고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사용자가 기존 신고에 더해 그 사실, 대체되거나 자동화되는 업무의 내용,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해고 예정 근로자의 직종별 인원, 도입·활용 확대 기술의 유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자대표에게 신고 사항 통보","description":"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할 때 해고가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제4항 각 호의 신고 사항도 함께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고 통계 작성·공표 및 국회 보고","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내용을 분기별로 집계해 업종,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지역, 직종 및 인공지능등의 유형별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해요. 통계에는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통합해 작성·공표할 수도 있도록 해요. 장관은 통계와 분석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는 사용자","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집계·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고용노동부장관","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는 사용자"],"conditions":["해고가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신고 항목을 추가하도록 해요.","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는 경우, 해당 해고가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신고 항목을 함께 통보하도록 해요.","통계를 공표할 때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해요.","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통합해 통계를 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고가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n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ㆍ자동화 기술\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의 도입\n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n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야 한다.\n1. 해고가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기인한다는 사실\n2.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로 대체되거나 자동화되는 업무\n의 내용\n3.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해고 예정 근로자의 직종별 인원\n4. 도입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는 인공지능등의 유형\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⑥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n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n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해고가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n기인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인공지능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의 공표 등) ① 고용노\n동부장관은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분기별로 집계\n하여 업종,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지역, 직종 및 인공지능등의\n유형별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고용정책\n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통합하여 작성ㆍ공표\n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개별 사\n업 또는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n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그 분석 결과를 매년 국\n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1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n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