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공지능 등 정해진 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로 대량 고용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 내용을 늘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을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지만, 신고 사항에는 변동 원인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기업 단위의 신고와 통계를 통해 관련 고용변동을 파악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등의 도입·활용 확대를 신고 사유에 추가","description":"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량 변동이 그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사업주는 그 사실과 대체되거나 자동화되는 업무의 내용, 기술의 유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분기별 통계 작성·공표","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분기별로 집계해 업종,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지역, 직종 및 인공지능등의 유형별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해요.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통합해 작성·공표하는 것도 허용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밀정보 제외 및 매년 국회 보고","description":"통계를 공표할 때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해요. 통계와 그 분석 결과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판단 기준과 통계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description":"고용량 변동이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과 통계의 작성·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신고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그 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량 변동이 있는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신고 대상 고용량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추가 신고 사항은 고용량 변동이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인공지능등의 범위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n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n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n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n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n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n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n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n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n① ----------------------\n신설 또는 증설, 인공지능(「인\n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n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n(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n의"},{"sourceId":"pdf-amendment-5","quote":"도입 및 활용 확대나 ----\n-------------------------\n---------------신고하여야\n하며, 고용량의 변동이 인공지\n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n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n경우에는 그 사실, 인공지능등\n의 도입 및 활용 확대로 대체\n되거나 자동화되는 업무"},{"sourceId":"pdf-amendment-5","quote":"의 내\n용, 인공지능등의 유형, 그 밖\n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n-------------------------\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분기별로 집계하\n여 업종,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지역, 직종 및 인공지능등의 유\n형별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근로기준\n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과 통합하여 작성ㆍ공표할 수\n있다.\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개별 사\n업 또는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n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통계와\n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석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이 인공지능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n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과 제3항에\n따른 통계의 작성ㆍ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