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간에 착공하는 주택 건축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사업과 면적 변경에 관한 조건도 두고 있어요.","background":"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법안은 민간 주택 공급 부진과 정부의 한시 감면 발표를 배경으로, 감면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택 건축 개발사업의 한시 감면","description":"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해요. 통과되면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title":"시행일과 적용 기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의3은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특례기간 뒤 면적이 늘어난 경우","description":"감면받는 개발사업의 면적이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뒤 인가등의 변경으로 늘어나고, 증가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이상이면, 늘어난 면적에는 제7조의3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conditions":["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해요.","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요.","감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뒤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 면적이 늘고, 증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이상이면 증가 면적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3","quote":"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n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n지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에\n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n한다.\n1."},{"sourceId":"pdf-article-7-3","quote":"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n개발부담금 면제\n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는 개발사업:\n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n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개발사업의 면적이 임시\n특례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n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이상일 경우 증가한 면적\n에 대해서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