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관련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승차권 등을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 법안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절차를 우회·방해하는 구매행위도 규율하고, 부정거래 관련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승차권·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에 관해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행위예요.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부정거래 방지 조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노력","description":"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익의 몰수·추징","description":"제10조의2제1항 위반을 형사처벌 조항인 제49조제2항제1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article-50-2"]},{"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승차권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구매하는 사람","승차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승차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승차권등을 판매하는 자","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승차권등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행위예요.","부정판매는 승차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몰수·추징 대상은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에요.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요.","제10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승차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n철도사업자가 발행하는 승차권, 할인권, 교환권 또는 그 밖에 승차\n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승차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10-2","quote":"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n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n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n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sourceId":"pdf-article-10-2","quote":"하 “승차권등을 판매하는\n자”라 한다)로부터 승차권등을 구매하는 행위\n2. 부정판매: 승차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n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승차권\n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n② 승차권등을 판매하는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sourceId":"pdf-article-10-2","quote":"소비자보호\n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n는 승차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n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n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0-2","quote":"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n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n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n제5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49조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