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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387
발의일: 2026-09-15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5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기로 의결한 기관들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안건이에요. 안건이 의결되면 해당 기관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배경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기관들을 감사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요청: 국립강원전문과학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요. 감사 이유는 소관 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자료 수집이에요.
적용 대상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 울산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과학기술인공제회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재료연구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 방송문화진흥회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요 조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요.
- 감사 이유는 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자료 수집이에요.
원문 근거
- “15.)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
소관업무에 대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실태파악과 자료수집
한국과학기술원 〃 〃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 〃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 〃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 〃
광주과학기술원 〃 〃
대구경북과학기”
- “술원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 〃
울산과학기술원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과학기술인공제회 〃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
한국과학기술연”
- “구원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한국한의학연구원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한국식품연구원 〃 〃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한국기계연구원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한국전기연구원 〃 〃
한국화학연구원 〃 〃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 〃
한국원자력”
- “연구원 〃 〃
한국재료연구원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
한국방송공사 〃 〃
한국교육방송공사 〃 〃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
방송문화진흥회 〃 〃
한국천문연구원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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