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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316
발의일: 2025-05-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1
발의일
2025-05-0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중립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으로 표현 가능
- 자치와 분권 시대에 더 적합한 언어 사용
예상 단점:
-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해쉬태그
#의사소통
#혼란가능성
#언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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