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선거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까지 확대하고, 일부 선거일 공고 기한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재외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실시돼요. 이 법안은 재외선거 대상과 관련 절차를 넓히고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외선거 대상 확대","description":"재외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도 재외선거 절차를 반영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관련 규정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공고 기한 변경","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 시점을 선거일 전 3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국민","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conditions":["재외선거의 세부 적용 범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및 관련 조문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선거일 공고 기한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n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sourceId":"proposal","quote":".\n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2항제2호 후단 중 “30일”을 “50일”로 한다.\n제21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n를 “선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거 또는 재선거”를 “선거ㆍ재\n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지방자치\n단체의 장의 선거”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n“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n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선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8조의12의 제목 중 “재선거”를 “재선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n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거 또는 재선거”를 “선거ㆍ재선거 또는 지방\n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n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8조의16제2항 중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을\n“보궐선거등은”으로 한다.\n제218조의19제3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n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8조의20제2항 중 “국회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n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한다.\n제218조의24제2항 중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을\n“보궐선거등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n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를 ““거소투표\n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례대표국회의\n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n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n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n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n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n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n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n(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n협의하여 정하는 날."},{"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n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n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n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n다.\n③ ∼ ⑤ (생 략)\n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50일-----------\n---------------------.\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