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을 더 넓게 준용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7조의2제4항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정거래법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해요. 이 법안은 준용 범위를 넓혀 소송에서 자료 제출과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자료제출명령 등 준용 범위 확대","description":"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정거래법 제110조 및 제115조만 준용하던 것을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준용할 때 제111조제1항의 위반행위 표현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 신설","description":"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12조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이 죄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27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2조 본문에서 제41조를 인용할 때 제41조제4항은 제외하도록 해요. 신설되는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사업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12조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conditions":["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n③ (생 략)\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n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n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n115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n설>\n제41조(벌칙) ① ～ 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n----------------------------\n----------------------------\n------------제110조부터 제115\n조까지의 규정을-"},{"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n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n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n(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n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n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n위”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제4항 중 “제110조 및 제115조를”을 “제110조부터 제115조까\n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중\n“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n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n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n⑤ 제4항의 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n제127조제2항을 준용한다.\n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n한 적용례)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n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은 이\n법 시행"},{"sourceId":"pdf-appendix","quote":"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