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법에 금지청구제도가 없어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려 해요.","changes":[{"title":"가맹점사업자의 금지·예방 청구 신설","description":"가맹사업거래에서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청구에 관한 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사업거래에서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또는 제14조의2제5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conditions":["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열거된 조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예요.","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2","quote":"제38조의2(금지청구 등) ①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제12\n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n14조의2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n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sourceId":"pdf-article-38-2","quote":"부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n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