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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12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부담을 조절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협의 부담 최소화
- 가맹사업 균형 발전 도모
예상 단점:
- 협의 불균형 우려
- 협의 불이익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협의 부담을 조절하여 가맹사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관련 해쉬태그
#가맹사업
#규제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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