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발전용원자로를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운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 계속 운전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요. 법안은 심사 중 운전하지 못한 기간이 계속운전기간에 포함돼 실제 운전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속운전기간과 산정 방식","description":"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운전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이미 계속운전한 경우에는 직전 계속운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그 시작일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발전용원자로를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운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산입 제외 기간의 산정 방법","description":"계속운전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운전하는 발전용원자로","법 시행 당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conditions":["계속운전기간은 10년이에요.","기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미 계속운전한 경우에는 직전 계속운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기산일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발전용원자로를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운전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산입하지 않는 기간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21조의2는 시행 당시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 신청이 심사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의2(계속운전기간)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 계\n속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계속운전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n로 한다."},{"sourceId":"pdf-article-21-2","quote":"② 계속운전기간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날(이미 계속운전을 한\n경우에는 직전 계속운전기간이 만료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n기산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변경허가를\n받은 날까지 발전용원자로를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은 계속운전기간\n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1-2","quote":"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운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n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속운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당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n하여 심사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