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보전처분을 할 때 적용할 담보제공 방식의 특례를 제안해요.","changes":[{"title":"보전처분 담보제공 방식의 특례 신설","description":"기금이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3"]},{"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3조의3은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금이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conditions":["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제43조의3은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3-3","quote":"제43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기금은 제23조\n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n「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n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n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sourceId":"pdf-article-43-3","quote":"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