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기술보증기금이 특정 업무를 위해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background":"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금전 공탁 대신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 문서를 담보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보전처분 담보 제공 방식의 특례","description":"기금이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할 때,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7-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7조의3의 특례는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conditions":["기금이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담보 제공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47-3","quote":"제47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기금은 제28조\n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n「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n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n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sourceId":"pdf-article-47-3","quote":"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