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판매 품목에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신청·자료관리 규칙과 2027년 1월 1일 시행안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에서 실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부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법안의 생산·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판매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품목은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 경쟁력 유지·발전의 필요성,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 등 제100조의35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수도권 밖 생산품의 공제액은 품목별 대통령령상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도록 하고, 과세연도별 공제 한도는 생산 직접 관련 비용의 100분의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공제 신청과 증빙자료 보관","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고, 생산비용·생산량·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제안해요. 해당 자료는 공제기간이 지난 뒤 10년간 보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5"]},{"title":"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 특례","description":"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그 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그 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요청과 비공개·접근 제한","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제 대상 품목 선정이나 공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관계 행정기관, 생산·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요. 장관은 해당 자료를 공제 업무 담당자만 접근하도록 관리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7"]},{"title":"자료의 목적 외 사용·누설 금지와 벌칙","description":"국내생산세액공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은 보호 대상 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7","pdf-change-instructions"]},{"title":"적용 배제와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적격품목의 생산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아울러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제2항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0-37"]},{"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는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자료 요청·비공개 규정은 시행 이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인 중 법안이 정한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및 자료 제출·의견 제시를 요청받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국내생산세액공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conditions":["적격품목은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부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어야 해요.","내국인이 직접 생산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와 국내 지출 비용 비중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내국인이 직접 판매해야 하고, 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해요. 다만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고,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판매상대방이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적격품목은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시장전망·기술발전 속도상 경쟁력 유지·발전이 필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적격품목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수도권 밖 생산품의 공제액은 품목별 기본 공제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도록 해요.","내국인별 과세연도 공제액은 생산 직접 관련 비용의 100분의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는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요. 수정신고 시 실제 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하고, 해당 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자료 비공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기업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하고, 공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n는 과세연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부품, 태\n양광발전, 풍력발전,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n의"},{"sourceId":"pdf-article-100-35","quote":"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n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n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n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생산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한 것\n나."},{"sourceId":"pdf-article-100-35","quote":"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n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n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n족할 것\n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n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n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n출할 것\n마."},{"sourceId":"pdf-article-100-35","quote":"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n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1.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n대한 영향을 미칠 것\n2.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n시킬 필요가 있을 것\n3."},{"sourceId":"pdf-article-100-35","quote":"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n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n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n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0-35","quote":"다만, 수도권 밖의\n지역에서 생산한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본문의 금액에 100분의 150\n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n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100-35","quote":"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n50에 해당하는 금액\n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n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n⑤ 제1항"},{"sourceId":"pdf-article-100-35","quote":"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생산량,\n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제\n출하여야 하며,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의36(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n청 특례) ① 내국인이 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n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n24조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받\n은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n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n다.\n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n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n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n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n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n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n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0-37","quote":"제100조의37(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n경제부장관은 제100조의35에 따른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n등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n격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적격품\n목의 생산비용 세부"},{"sourceId":"pdf-article-100-37","quote":"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n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받은 자는\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7","quote":"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n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n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n2."},{"sourceId":"pdf-article-100-37","quote":"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n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n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n3."},{"sourceId":"pdf-article-100-37","quote":"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n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n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업무\n를 담당하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0-37","quote":"⑤ 국내생산세액공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3항에\n따른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n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장 벌칙\n제148조(벌칙) 제100조의37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n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00-37","quote":"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n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n한다.\n제130조의 제목 중 “투자”를 “투자ㆍ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0-37","quote":"③ 제100조의35에 따른 적격품목의 생산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n인 경우에는 제100조의3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각각\n“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0-37","quote":"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n제8장(제14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장 벌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 제127조제4항,\n제130조제3항,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100조\n의3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sourceId":"pdf-appendix","quote":"행\n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n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에 관한 적용례)\n제100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