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교부 등 5개 부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해요. 이 법안은 제16조의 해당 제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5개 부처의 이전 제외 규정 삭제","description":"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삭제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부처들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conditions":["해당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삭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