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50만 이상으로 나누고, 국가는 수도권 외 특례시에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인구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같은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지역별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별 특례시 인구 기준","description":"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 기준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도권 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지원","description":"국가는 제19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제19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도시"],"conditions":["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 대상에서 제외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n인정) ① (생 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n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n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n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n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n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n여"},{"sourceId":"pdf-current-5","quote":"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n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n다.\n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n하 “특례시”라 한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n------------\n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n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n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n대도시\n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n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n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n대도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8조제2항제1호 중 “인구 100만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n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n100만 이상 대도시\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n인구 50만 이상 대도시\n④ 국가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n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n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