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기관 간 협업·정책조정과 균형발전·국가경쟁력 효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방법·시기와 비용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제16조를 바꾸려는 개정안이며, 원문이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description":"제1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해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서 빼도록 제안해요. 이는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변경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전계획에 협업·정책조정 방안 추가","description":"제16조제3항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새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전의 균형발전·국가경쟁력 효과와 촉진 방안 추가","description":"제16조제3항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5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6조제2항제6호의 이전 제외 대상에 규정된 성평등가족부","제16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conditions":["제안된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n획)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n대상에서 제외한다.\n1. ∼ 5. (생 략)\n6. 성평등가족부\n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4. (생 략)\n<신 설>\n<신 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n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n6."},{"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5.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n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n6.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n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n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n촉진하기 위한 방안\n7. (현행 제5호와 같음)\n④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n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