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를 포함하고, 이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를 여는 의무를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변경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16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이전 대상 기관 확대","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이전계획 관련 공청회 의무 폐지","description":"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의무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현행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변경 때 공청회 개최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