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1,528명으로 줄이고, 정원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의 수사직무가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사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해당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검사 정원과 근거 조항 변경","description":"「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근거로 2,292명으로 정한 검사 정원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1,528명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의 정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n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n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검사의 정원) 「공소청\n법」제44조제1항에---------\n--------- 1,528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를 “「공소청법」 제44조제1항\n에”로, “2,292명”을 “1,528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