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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89 발의일: 2026-07-2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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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1
발의일
2026-07-2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운영과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 자격 기준, 위원장 근무 형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현행 조문 전체가 없어 일부 변경의 현행 대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변경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정당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에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하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상근 및 사고 시 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근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밖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해요.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 제6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1人”에서 “2인”으로 바꾸고, 적용 대상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해요. 감사 대상은 선거·정당·국민투표 관련 주요 사무, 인사채용과 예산집행,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사건,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국회 보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도록 해요. 나머지 위원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소속 공무원, 그들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전직 위원·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호선하되 위의 3명은 호선될 수 없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매년 감사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세부 구성·운영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일 및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각 새 결격사유와 상근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대상 사무 중요 조건 - 정당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각 관련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 항) 본문 중 “第3項 但書의 規定”을 “제5항 단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 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 - “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第3項”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 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6조제1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를 “각 급선거관리위원회”로, “1人”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ㆍ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 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ㆍ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 - “망 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다만, 제3항 후 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감사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제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솔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부 간부의 전결로 처리되는 등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선거관리 #민주주의 #공공행정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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