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금에 기금에서 받는 금액도 포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초광역권 정의는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중심으로 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가 설정하는 권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또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할 때 재원을 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시해요.","changes":[{"title":"초광역권에 포함되는 권역 확대","description":"초광역권을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한 권역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권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 외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설정한 권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초생활권과 지역특화산업 관련 정의에도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별회계 전입금에 기금 포함","description":"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항목과 관련 조항에서 전입금의 출처에 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78조제1항제6호와 제79조제1항제5호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반영하고, 제80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는 특별회계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반영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설정한 권역","「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전입금 관련 조항"],"conditions":["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정하는 권역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권역이어야 해요.","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설정하는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고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어야 해요.","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초광역권은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어야 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통합특별시, 광역시의 군을”로 하고, 같은\n조 제6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n중 “성장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n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n특별지방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n는 권역을 말한다”를 “성장을 위하여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한\n권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역을 말한다”로 하\n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n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n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n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특별시 또는 특\n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n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중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n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2조제7호에 따른\n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n제14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n제30조제1항 중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을 “초\n광역권”으로 한다.\n제78조제1항제6호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를 “일반\n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9조제1항제5호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를 “일반\n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n제80조제1항제1호 중 “특별회계로부터의”를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n부터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제1항제1호 중 “특별회계로부터의”를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n부터의”로 한다.\n제81조의2제1항제1호 중 “특별회계로부터의”를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n로부터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