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금지청구제도가 없어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을 보완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금지·예방 청구권 신설","description":"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이,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청구에 관한 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conditions":["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해요.","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5-3","quote":"제35조의3(금지청구 등)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제7조,\n제8조제4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n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n의2,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sourceId":"pdf-article-35-3","quote":"입거나 피해를\n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n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n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3","quote":"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n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